계층이동 유동성이 좁아야 출산율이 올라갈까?
계층이동과 출산율에 대한 어느 분의 글을 옮겨와요. 저는 일부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공감하는 폭은 넓어지네요.
계층이동은 나라에서 억지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소득과 생활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계층이동으로 출산율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겠죠. 계층이동과 출산율과 같은 새로운 시야도 계속 찾고요.
== 인용 시작 ==
제가 봤을 때는 인식 문제입니다. 특히 계층이동 유동성이 좁아질 때가 가장 출산율이 낮은 편이죠.
실제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출산율은 꽤 높은 축에 들어가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계층사회가 이미 완성되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활고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을 낳으며, 그 기준도 다양하다는 것" 과 "100%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입니다.
물론 육아 지원 등 여러 가지로 국가가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 동네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공을 100% 보장 못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아예 없어서 몇몇 행운아 빼고 다 노숙자급인 냉전 직후 동유럽이나 러시아냐면 그것도 아니죠. 즉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물론 계층이동은 뒷 이야기죠.
반면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을 보면 계층 사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이건 산업화가 늦고 급격한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한국이나 일본이야 좀 극단적인 사례라 쳐도 다른 저출산 국가들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걸 본 사례가 꽤 되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결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현재의 자녀 세대. 계층이동을 원하는 세대.
즉 1970~80년대 출생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하는 거죠. 사실 알아서 커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는 건 100%는 아니지만 의무 교육 및 평생 교육 제도와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복지가 유지되는 나라는 대부분 가능한 상황이고, 한국 역시 해당함에도 그렇습니다.
즉 복지를 올린들 현세대는 출산할 생각이 없으니 차라리 불이익을 주거나,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죠. (극단적인 이야기나 의도는 이해됨)
물론 한국의 경우 일본, 독일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은 건 야근의 일상화, 낮은 임금, 육아휴직에 대한 암묵적 불이익 부여 등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조차도 미루거나 포기할 정도로 배려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큽니다만 그걸 극복한다 쳐도 1.3~4명.
그 이상은 안 올라갈 겁니다. 이건 인식 문제지, 국가의 잘못은 제한적이니까요.
p.s 추가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안정적이지만 국가 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가던 시절.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도 출산율은 낮았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주목받는 거지 그때도 1.6~7명이 일반적이었죠. 즉 지금 청년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애 안 낳는다'라는 주장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처음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볼 때는 저도 그러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무조건 공감하기는 힘들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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