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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 세계인구 문제  사회 이야기 

 

책의 시작부엔 저자가 적은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데이터를 발견했거나 밝혀낸 척하지 않았다."

 

2009년에 나온 책이기에 더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면, 2009년보다 현재인 2017년의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이죠.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 러시아의 인구는 매년 75만 명씩 감소. 향후 50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인구의 출산율저하와 고령화는, 미국의 고령화 속도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


2. 미국은 이로 인해, 출산율저하가 문제인 유럽의 선진국들과 이민자 수용 경쟁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미국으로 많은 이민자를 보내던 카리브 해, 멕시코, 남아메리카의 고령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카리브 해의 국가 중 일부는, 국가의 고령화가 문제인지라 이민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고령화 앞에 한 인간과 한 가족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셈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액의 유산을 받은..)의 식탁 위엔,


닭이 갓 낳은 달걀, (1)

불과 며칠 전에 만든 버터, (2)

오늘 아침에 짠 우유, (3)

24시간 전까지 바다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4)

푸줏간 아이가 요리할 시간에 맞춰 가져온 고기, (5)

방금 뜯은 신선한 채소, (6)

과수원에서 실어 온 과일(7)이 놓여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중 어느 하나도 생산하는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 (중략) ... 그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동시대인의 생산이다.


노동력과 돈. 돈은 즉 노동력에 대가입니다. 출산율저하로 노동력이 사라지면 그 대가도 사라지게 됩니다.

 

출산율저하로 노동력과 자본력이 낮아지면 사회 자체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자본가는 지급할 곳이 없어지고, 노동자는 일할 곳이 없어집니다.


일부 좌파 주의자들이 말하듯,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이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고용을 보장하며, 더 많은 노동자를 끌어오려 노력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이클이 한 번 돌 때 증가한 인구는 음식, 에너지, 그 밖의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보다 효율적 수단을 찾아내기 위한 자극제가 된다.

 

사이클이 다시 돌 때 높아진 생산성 덕분에 개인당 소비가 더욱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생긴다.

 

현대 세계가 만들어진 과정은 좋든 싫든 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쨌거나,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은 노동력이며, 신기술과 생산성 상승이 확보되어야 투자도 이뤄집니다.


1.13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탈리아처럼, 생산 연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면, 국내 기업들의 이주 현상은 나아질 수가 없을뿐더러, 지금 출산율저하가 해결된다 해도, 이전에 입게 된 사회적 손실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유럽의 문제. 유럽은 이미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선"을 넘어섬.


유엔이 추정하기론, 2006~2015년까지, 총 1,130만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했으나, 이것도 현재 수준보다 33% 증가한 출산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것.

 

유럽에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년 인구는 35명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까지 노동자 100명당 연금 수령자는 75명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엔 1:1로 추정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1980년대부터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던 스웨덴조차도 결혼 건수와 출산율저하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책 : 부모 세금 면제, 유급 육아 휴가, 탁아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등)


당연히, 공공 연금 체계를 수정해 연금 지급액을 큰 폭으로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따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급속히 줄어들 것이며,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0년엔 전체 유럽 인구 중 8,800만 명이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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